법령 공무원임용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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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임용령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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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보영 2 이명규 1 고윤덕 1 김호성 1 김정진 1 손익찬 1 권숙권 1 김남준 1 배태근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81, 2022. 11. 24.
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
  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의4호등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

2021년

2. 서울고법 2021. 12. 23. 선고 2020누68822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22상,255]
   임금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

2019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01, 2019. 12. 10., 각하
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3항등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94, 2019. 7. 16., 각하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2016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97, 2016.09.27, 기각
  음주운전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두41343 판결
  [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4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7, 2014.11.14, 기각
  지시명령위반(수사경과해제→기각, 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지시명령위반
  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8, 2014.11.14, 기각
  지시명령위반(수사경과해제→기각, 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
  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9, 2014.11.14, 기각
  지시명령위반(수사경과해제→기각, 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지시명령위반
  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21, 2014.11.14, 기각
  지시명령위반(수사경과해제→기각, 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지시명령위반
  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22, 2014.11.14, 기각
  지시명령위반(수사경과해제→기각, 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
  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0, 2014. 4. 8.
 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령제3조제4항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29, 2014.01.24, 기각
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(직권면직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으로인한직권면직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3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5, 2013. 11. 28.
 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제4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

1989년

16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37(4)민,241;공1990.2.15(866),356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67년

17. 서울고법 1967. 9. 7. 선고 67나783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7민,47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